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 아니다. 처분권한이 잘못되엇다해도 본안에서 다툴일이지 소송요건에 들어가지않음. 배상방법 그밖의 사정을 조사하도록 명하는건 행정심판 . 사전은 심판에서만 사정재결일때!!!! 사정판결 사정재결 달라 글자가 다르잖아. 집행부정지원칙 무효도!!!!!!!! 무효 소송 간접강제 없음 조문없음!!!!! 행정심판전치주의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의무이행심판!!!!! 공무원 연금 처음에 안준거 항고소송 주다가 멈춘건 당사자 소송. 기출 완강하는데만 2주 걸림.... 지금 책보는데 아직 소송법 뒤에 보지도 못했다. ㅠㅠ. 내일아침에 일어나서 더봐야될듯...... 하 ㅠㅠ 내일은 진짜 끝나는거 맞지 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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