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적 행정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선행처분인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한다. 와우.................. 자기전에 프린트하려고 메모해둔거 하나만 제대로 외우고 자자 하고 꺼냈는데 처음보는 듯한 이 느낌은 뭐지??????????? ㅋㅋㅋㅋㅋㅋ 내가 이걸 공부했었다고요? 이문장을? 하.. 정말 나의 망각력은 누구도 이길수가 없겠어!!!!!! 분명 몇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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